<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지난 정부마다 규제혁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2일 청와대 규제혁신토론회)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혁명적 규제혁신안을 보면 크게 두가집니다.
먼저, 신산업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누구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음껏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는 걸 말합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을 선정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규제개혁을 내걸었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한 듯 신산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후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에 대해 파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의 열쇠를 쥔 관료사회가 이전 정부때와 달리 얼마나 바뀌느냐가 관건이란 얘깁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토대"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 CEO들을 만나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