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곤란을 최소화하고 관계부처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건비 상승의 전가 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적절한 대처를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는 고용주가 있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주고,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영부담이 늘 것을 정부도 잘 알지만,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고 가파른 소득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정부 시책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