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를, 취득세는 완화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8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학계와 연구원,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 부동산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36%와 34%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16%·17%)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양도세 역시 32%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완화해야 한다(19%)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취등록세의 경우 완화가 36%, 강화가 9%를 나타냈습니다.
응답자 10명중 7명 이상이 현재 지정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향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추가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61%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39%)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응답한 전문가 과반 이상은 1년 후 현재보다 부동산시장이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