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치는 3.2%를 제시했습니다.
3% 성장은 한국은행, IMF와 같은 수준이지만 민간 연구소들이 전망한 2%대 후반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6.5%와 3.7%씩 성장을 기록한 이후 기록한 지 7년 만에 2년 연속 3% 경제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30만명대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성향도 위축됐지만 소비 개선과 세계적인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3%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는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은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상성장율은 올해의 5.7%보다 크게 낮아진 4.8%를 예상했습니다. 수출단가 상승 폭 축소와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3.3% 증가에 머물며 올해 예상치 14.1%와 비교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낸드플래시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지속할 것이고, 통신업종의 5G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찬우 차관보는 "반도체 선투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둔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의 확실한 모멘텀은 소비 확대입니다. 내년 민간소비는 2.8%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 2016년의 2.5%, 그리고 올해의 2.4%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실질구매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58%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집행하려는 것도 이같은 회복세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도 30만명대 신규 취업자수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소기업 일자리에 편중돼 있고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낙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재정의 선제적 집행으로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공공에서의 일자리 확대 분위기를 민간 기업으로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