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일자리 창출 中企 우선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홍 장관은 오늘(21일) 중기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중기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중기부 지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7천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9천708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됩니다.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취임 당시 1호 정책으로 내세웠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장관은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산업부까지 포함된 태스크포스(TF)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TF를 복원해 긴밀히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 개정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와 대·중소기업 협력법 내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