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1)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하게 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유렵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내 노사문화가 다른 국가들과 다른 만큼 노사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을 비롯해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며 "그럼에도 급여 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혁신위 권고안과 관련해선 "이 정도까지 나올 지는 몰라서 고민이 많아졌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약속한대로 최대한 거의 대부분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노력은 하되, 완급조절을 하며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며 단계적으로 하는게 좋을 지, 과제별로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이슈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