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공식적으로 경쟁국으로 지명했는데요. 그동안 언제 터지느냐고 우려해 왔던 G2 국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럼에 따라 내년에 예상되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최대 복병으로 G2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보다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언제 터질 것인가’하고 우려해 왔던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2007년 닐 퍼거슨, 차이메리카 시대 예고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정중동’ 미중관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갈등 심화
-18기 당대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공식 경쟁국 선언
트럼프 정부는 이미 출범 이전부터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국으로 지목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선거 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 엄포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전방위 압력
-무역관련 정부 각료, 대중국 강경인사 포진
-NTC 나바로, 상무부 로스, USTR 로버트하이저
-무역, 통상, 외환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력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그 어느 분야보다 환율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최대 관심
-작년 4월 이후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세 가지 BHC 지정요건 중 하나만 걸려
-요건상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지 않은 국가
-최근에는 요건과 관계없이 환율조작 재강조
종전과 다른 것은 시진핑 정부가 미국의 이런 자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홍보, 트럼프 뉴딜 정책 의식
-AIIB 참가국 확대와 부진한 사업 독려
-시진핑, ‘세계화와 자유무역’ 첨병 자처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 보호주의 겨냥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간 충돌
일부에서는 미중간 갈등이 트럼프와 시진핑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대통령
-대내-오바마 지우기, 대외-시진핑 경쟁의식
-권력의욕 강해 4년 후 연임 도전 강력 시사
-시진핑, 장기집권 의욕 강하고 실제로 마련
-대국굴기 천명, 중국 위상 대외적으로 확대
중국의 위상이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지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구분해 평가
-수출은 5년전 독일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 세계 전체의 30%
-시가총액은 14년 12월 후 미국에 이어 2위
-구매력 기준 GDP, 16년 이후 미국에 육박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세 확장 노력도 지속돼 왔는데요. 성과도 크지 않습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자본 매개 세 확장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 우선
-제2 종속이론 우려, 베이징 컨센서스 수정
-자본 매개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과 충돌
-‘IMF-WB-ADB’ VS ‘CRA-NDB-AIIB’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중국 간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개별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간 샌드위치
-사드배치 보복, 전형적인 샌드위치 피해
-어느 편으로 서야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실리 우선 외교
-수출과 기업진출, 중국 쏠림현상 완화 급선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