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35기에 맞먹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로,
(2016년 기준 독일: 29.3%, 영국: 24.7%, 프랑스: 17.3%, 일본: 15.9%, 미국: 14.9%)
그나마도 '친환경'과 거리가 먼 폐기물과 바이오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2016년 기준 폐기물: 58%(22.8TWh) 바이오: 16%(6.2TWh) 태양광: 13%(5.1TWh) 풍력:4%(1.7TWh)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에 나선 건 이같은 배경에섭니다.
[인터뷰]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게 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뒤쳐지고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들을 모두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을 이번 재생에너지 확대안에 반영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48.7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의 절반 수준으로, 원전 35기를 짓는 것과 맞먹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10조 원, 부지 규모만 서울 여의도 땅의 168배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군 시설물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고 농지법 등 관련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건물 옥상을 비롯해 염해 간척지나 농지, 저수지 등에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풍력 발전은 주로 해상에 짓기로 했습니다.
신규 설비는 대부분 발전회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되, 나머지는 협동조합과 자가용 설비 등 국민 참여형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확대가 적합한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법을 풀어 설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은 데다 설비 구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거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조량은 일본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기요금도 "2030년 기준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