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4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TF는 섀도보팅이 26년 만에 폐지되면 일부 기업이 불편을 겪을 것에 대비해 주총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섀도보팅 제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상법상 주총 개최를 위해 최소한 발행 주식 총수의 25%만큼 주주들이 참석하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섀도보팅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섀도보팅이 기업들의 주주와 주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속시키는 문제도 있다"면서 "현격히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고려하면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