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했습니다.
혁신단은 기존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나눠 통합감독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도 개선을 각각 맡게 됩니다.
감독제도팀은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팀은 자본 적정성 규제와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