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들어 세계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부쩍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세계 주택지수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효과가 잇을 것인지와 관련해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했지 않습니까?
-출범 6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네 차례 발표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은 무시하고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대책.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불과 6개월 만에 많이 발표됐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IMF 주택가격지수, 19분기 연속 상승세
-미국 케이스-실러, 금융위기 이전 상회
-EU와 유로존 주택가격지수, 상승 확장세
-일본 부동산 시장, 13년 말 이후 6%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대책에도 위험수위
금융위기 발생 직후만 하더라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던 세계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린스펀 독트린’보다 ‘버냉키 독트린’
-통화정책 관할대상에 부동산 등 자산 포함
-‘부의 효과’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회복
-각국, 양적완화 등 울트라 금융완화 추진
-그린스펀 독트린,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하락
각종 부동산 평가지표로 볼 때 현재 세계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끼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동산값 적정성 수요-P/I와 투자-P/R로 평가
-P/I, 선진국 주택가격 장기 추세선 이미 상회
-국별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순으로 고평가
-P/R, P/I와 같이 대부분 국가 장기 평균치 상회
-국별로 영국, 중국, 독일, 미국 순으로 높아
-한국, P/I와 P/R 모두 지역별 편차 심해 구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내년을 앞두고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요국 통화정책, 하반기 이후 ‘긴축’ 선회
-Fed, 3·3·3 인상전략과 보유자산매각 추진
-ECB 테이퍼링, 내년부터 300억달러로 축소
-중국, 3대 고질병 해소용 금융 ‘긴축’ 운용
-한국, 올해 마지막 회의 금리 0.25%p 인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제히 올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출범 이후 금융완화->재정정책
-재정적자->국채 발행->국채금리 상승
-모기지론 금리 4%대, 출범 후 60bp 상승
-한국 주택담보 대출금리, 100bp 이상 상승
-다른 국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동반 상승
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낀 거품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주택시장, 8년 만에 ‘GHC’ 경고
-GHC는 Great Housing Crash의 첫 글자
-세계 주택시장, 상승세 속 거품붕괴 우려
-10월 Fed 자산매각 후 wobbling market
-5대 은행장, 올해 집값 15% 폭락 빗나가
-예상 맞아 떨어지면 ‘충격’ 의외로 클 듯
그렇다면 세계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주식참여자 입장에서 관심은 증시로 자금이 이동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내년 부동산, 수익률 둔화 속 용도별 차별화
-주거용 부동산, 긴축기조 전환으로 조정국면
-상업용 부동산, 중심 지역일수록 ‘호조세’
-SOC 부동산, 인프라 투자 붐->가장 유망
-한국 부동산 이탈자금, 증시로 유입 적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