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소득상위 10% 제외, 시행시기 일제히 9월로 밀려
아동수당 10만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정해졌기 때문.
아동수당 10만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이렇게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