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가상통화 추가 규제하겠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