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9년에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관문인 주파수 경매 방식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5G 주파수 경매와 통신비 인하를 연계시킨다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주파수 경매때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파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의지를 어떻게 지표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어떤 요금 인하 노력을 인정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로 인해 매출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활로가 될 5G 투자마저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은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통신업계 관계자
"기업이 망가지면서 혜택을 받는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정부에서 하겠다는 데 어쩌겠습니까?"
정부가 성과와 계획 같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큰 평가항목을 아무리 객관화한다고 해도 치열한 이통업계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뒷말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비리로 얼룩졌던 지난해 면세점 선정에서도 사회공헌 등을 평가항목으로 넣으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세계 최초 상용화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