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권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자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해 국민은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5천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안보를 포기한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안보를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안보 실패에 이제 국민은 (내가) 안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제 북한은 완성판이라고 얘기하는 ICBM을 발사했는데 같은 날 국정원은 '안보포기'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안보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급격히 폐사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안심 놓고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정책'(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도 두고두고 우리 외교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전술핵재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전술핵재배치를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로드맵을 문 대통령이 제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술핵재배치를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술핵재배치 문제와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을 '국정원 해체선언'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원 개혁 소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내고 "그동안 종북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국정원 해체를 부르짖어왔고 이제 그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절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법사위에서는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