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앞서 같은달 12일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인 사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불참해 고발됐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라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발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따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