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이 내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예정이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지방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수급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20만 가구씩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과 수도권 택지 확보 등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주택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을 늘렸는데 사실 임기 내에 이걸 다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일단 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당초 예고됐던 발표가 8.2대책 이후 석 달 째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던 다주택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인센티브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주택시장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규제가 예정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다주택자가 인센티브 조항들이 적어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세들어 있던 임차인들이 어떤 거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빠진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