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진 경쟁시대는 기업을 지키고 성장 시키는데 있어 기업 CEO에게 창업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도 모든 CEO들은 기술개발, 생산, 시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 1분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별로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무관리에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낸 기업은 적절한 재무관리를 통한 세무관리로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세금위험에 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수에 있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재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기업 CEO들은 어렵게 창출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성장 시키는데 있어 주요사항으로 여기고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절세방안을 찾아보자
모든 기업은 상법과 세법에 준거해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으로서 지분설계, 이익정리, 위험보장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등기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 감사선임, 정관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제정된 급여 지급기준,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은 절세를 위한 필요 사항들이다. 하지만 몇몇 기업을 보면 처음 설립 시 원시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및 기업환경의 변화했고 관련 상법 내용이 바뀐 것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업의 위험을 키우지 마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CEO들이 얼마만큼 기업 성장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고 적법한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기업의 지속적 가치상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관리이다. 거래관행 및 영업목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세무상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기에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 증가 원인, 불리한 기업신용평가 작용 등 기업에 많은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갈수록 세금위험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두 번째로 가수금 관리이다. 대표가 기업에 빌려준 채권이다. 실제로 발생된 가수금이라면 돌려받으면 되지만 증빙자료 없는 수입이라면 매출누락 등 탈세목적으로 보고 있어 많은 세금의 추징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 실적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명의신탁주식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 및 상속o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해 왔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변심, 증여세 추징 등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위험이다.
▶기업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CEO들은 대부분 자수성가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기술, 시장, 자금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에 전념하면서 시기에 따라 그 때마다 여건을 마련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기업위험이 드러났을 때 대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가업승계만 하더라도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준비하게 되는데 이 때는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세금절약방법 또한 거의 없다.
이에 기업 정관, 제도정비, 절세플랜, 이익회수 방안 등을 점검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생존이 걸린 필수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미루거나 방치할 경우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전문영역이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