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0일) 오전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초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가 회의장에 들어와 개정협상 중단과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강성천 통상차관보에 종이 뭉치를 던지는 등 공청회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에 한미FTA 추진 경과와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만 진행됐을 뿐 전문가 패널과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농축산 단체는 “한미FTA로 농축산업이 반토막이 났다”며 FTA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보고서에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한 피해 수치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두 시간 넘게 중단된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 종료를 선언해 끝이 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