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성범죄자 재범률 꾸준히 늘어… "두려움에 떨어"

입력 2017-11-09 09:40
수정 2017-11-09 09:40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 우려가 높고 거주지 제한 없이 자유로울 그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50%가 넘는다는 점, 또 거주지 제한이 없어 보복범죄도 우려되는 점, 또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해년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밖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치솟았다.

조두순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kim4**** 조두순출소하고 나영이같은 사건 또 일어나면 나라에서 책임질 겁니까? 당신들 똑바로 판단해 사형해도 모자를 판에” “sent**** 조두순 사건을 다시 읽어보니 사건이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네요 절대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자식가진 부모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ener**** 담당했던 판사 검사 모두 무능함에 개탄한다. 항소한 거도 다 기각시키고 뭐 이런 씹어먹을 것들이 다 있냐 나영아 미안하다 사회가 지켜주지 못했어” “sohe**** 출소할 경우 영구 격리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출소할경우가 아니라 출소를 못하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나영이 사건 아는 사람은 감히 조두순 만기출소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할거예요. 청와대 청원 넣어서 영원히 격리된다면 수천 번도 넣겠어요. 제발 나영이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pqbs**** 안그래도 세상 살기 참 무서운데 더 무서워진다.” “pyj0**** 애초에 사건 자체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 가해자인 조두순이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폭언하고 갔는데 이를 보고도 가만히 놔둘건가? 청와대에선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보복성 범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등 분노를 드러낸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했던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입었고, 여기에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료 등을 해야 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음주상태를 주장, ‘심신미약’으로 3년의 감형을 받았다. 당시 이를 뒷받침 할 증거는 미약하였으나, 검찰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감형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의 프로파일링을 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당시 면담에서 드러난 조두순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끝없이 합리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고집하는 그런 타입의 범죄자로 기억되고 있다”고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