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해체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새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보수단체에 69억원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금을 몰아주고 야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우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특정 보수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전경련이 일부 단체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계속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경련 실무자는 지원 대상이던 한국대학생포럼의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좌천성 인사 보복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이 단체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회의 야당 비판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본다.
특히 허 전 행정관은 당시 시위대의 성명서 등을 직접 받아 메일로 수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자유연합이 2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과정에도 허 전 행정관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허 전 행정관은 이 무렵 월드피스자유연합 대표로부터 세월호 특조위 해제 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전경련 지원금과 별도로 2015년 10월부터 작년 3월 사이 1억2천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 지원을 강요하고 불법 선거 개입, 민주적 여론 형성 붕괴, 헌정 질서 침해로 이어져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