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한 영업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가계부채 대책 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국면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최근 1주일간 11~16bp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금리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가산금리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부당한 끼워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은행의 효율적인 가격결정과 영업방식은 최대한 존중하되,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과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며 "필요시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고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지난 4월에 마련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면서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대출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취약 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이나 카드 등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