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 등 세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도지사님과 단체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