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 마피아는 계속 웃는다?

입력 2017-10-20 10:40
신고리 5,6호기 재개...현장점검 거쳐 내달 공사 재개될 듯

신고리 건설재개 59.5%·중단 40.5%…재개로 결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문재인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

신고리 5,6호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날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건설재개 결정이 확실시되지만, 이날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한수원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 이후 건설을 재개해도 된다는 정부의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일시중단 의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시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뒤에 이뤄졌다.

이후 한수원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과 준비 등 필요 절차를 마치는 대로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공론화 기간에 부식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보존해온 만큼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시중단 기간 종료일이 10월 24일까지인데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25일부터 바로 공사를 재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애초 3개월이었던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 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공론 조사' 결과 발표된 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발표에 누리꾼 반응은 다양하다. 아이디 ‘@inno220015’는 “경주 사람들 좋겠다 ㅜ ㅜ”라는 반응을, ‘shameless15’는 “원전 마피아들. 쌍수들고 환영하겠네. 문재인만 바뀌었지. 국민 의식은 고대로네요”라는 글을, ‘강동율’은 “내부자들 영화가 옳았네! 개돼지들이 너무 많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고리 5,6호기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