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정부안…與 "타당"·국민의당 "긍정"·보수野 "반대"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가 지난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신설 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
공수처 법안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무부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한국당과 한 배를 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공수처장 국회출석 의무, 기소재량권 통제 등이 포함됐다"며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비교·종합해서 공수처의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되고,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데 따른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이어 권부도 늘려 이를 먹여 살리는 국민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며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방대하고, 견제 장치에 대한 대안적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법안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