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시선집중…여야, '적폐' vs '新적폐' 충돌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마…행안위, 공무원 증원 쟁점화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재외공관까지 국정화 홍보에 동원됐다며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측은 국정화 찬성의견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상조사위 전날 발표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차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이적단체 간부 이력을 지닌 그의 정책보좌관도 문제 삼았다.
모두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한국당 교문위 간사 염동열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 부총리가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님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회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유감 표명 이후에도 논문표절 의혹 관련 공세는 간간이 계속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적단체 활동 경력이 지적됐던 (김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 국정화 진상조사위 간사"라면서 "그런 사람에게 간사를 맡겼는데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이적단체 출신인 정책보좌관이 국정화 진상조사위 간사로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거든 뒤 해당 보조관을 거쳐야만 김 부총리에게 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보좌관 문제가 계속 언급되자 따로 발언 시간까지 얻어가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보좌관이 젊을 때 (이적단체) 활동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념적 편향성이 해소됐다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 역할은 정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보좌관은 과거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해당 단체는 2009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 국정감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