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의원 질의에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좌하고 의료 등 서비스를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 정책이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에 기초해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원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추가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25년 건강보험법 보험료 상한선이 무너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을 감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