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이슈를 내세워 한국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한국대표단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공동분석 하자고 요구 했지만, 미국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개정협상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4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습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만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