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혜택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35%였던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