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공작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문건에 보고 대상이 대통령(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점에 미뤄 김관진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군 심리전단의 정치공작 활동이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됐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은 최근 문건 공개나 증언을 통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내부조사 TF를 가동 중인 국정원 및 국방부와 협조해 '윗선 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국정원이 '정치공작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며 군에 예산·인력 지원 등을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등의 정치공작 수사 전망과 관련해 "이제 시작단계"라며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계속 저희(자유한국당)를 적폐세력이라고 비난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며 "비열하게 뒤에서는 정치보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청와대 자기들 필요할 때는 나와 달라. 이건 아니다"고 청와대아 여야4당 회동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