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독일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4번 연속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메르켈 총리 4연임의 의미와 앞으로 유럽통합, 유럽경제, 유로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집중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독일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윤곽은 나왔지 않았습니까?
-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 4연임 확정
- 15년 난민 수용 후 ‘메르켈 피로증’ 확산
- 네덜란드과 프랑스 선거, 극우 세력 약화
- 4연임, 헬무트 콜과 함께 16년 최장 집권
- 유럽통합과 경기, 유로화 가치에 큰 영향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번 연속 연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메르켈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재조명하고 가지요.
- 메르켈, 총리 당선 때 ‘최초’ 타이틀 붙어
- 첫 동독 출신, 첫 여성으로 최연소 총리
- 물리학자로 정치나 군사, 경제 ‘outsider’
- 유럽위기 등 주도적 해결, 독일 위상 증대
- 영국위기 극복한 대처 수상보다 높게 평가
엄격히 따지면 이번 총선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는 12월에 가서야 연임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기민/기사당, 과반 확보 실패 연정 불가피
- 두 가지 연정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전망
- 대연정 시나리오, 기민/기사당-사민당 제휴
- 자메이카 시나리오, 기만/기사-자민-녹색당
- 후자 유력, 연정 확정 후 12월 메르켈 4연임
메리켈 총리가 네 번 연속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유럽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닙니까?
- 작년 6월, 브렉시트 통과로 유럽 통합 균열
- 올해 3월, 네덜란드 총선서 극우 세력 참패
- 올해 5월, 프랑스 대선서 마크롱 후보 당선
- 마크롱, ‘강한 프랑스’와 유럽통합’ 동시 추구
- 메르켈 4연임, 유럽통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
메르켈 총리가 4연임에 성공하고 유럽통합이 잘 된다면 가장 어색한 국가는 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작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 우려곡절 끝에 올해 6월말부터 협상 시작
- 8월말 3차 협상 이후 영국 태도변화 감지
- 분위기 역전, 협상 주도권 영국이 빼앗겨
- 영국 내 브렉시트 재투표, 분리독립 운동
유로 경제는 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은 유럽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지난 1년간 성장률 2.1%, 11년 이후 최고치
- 경기순환 상으로 17분기 연속 성장세 지속
- 회원국별 ‘decoupling’에서 ‘coupling’ 현상
- 그리스 국채 발행, PIIGS 재정위기 극복
- 실업률 9.1%, 09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메르켈 연임, 감세로 성장률 0.5∼1%p 제고
유로화 가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 올해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 하락
- 3월 네덜란드 총선 이후 유로화 변곡점
- 마크롱 당선 후 1.15달러 이상으로 회복
- 메르켈 연임 성공, 1.20∼1.30달러 예상
- 탈달러 가속화, 글로벌 유로 대체론 부상
메르켈 총리가 4연임 이후 유럽통합도 잘 되고 유럽경기도 좋고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면 그 보다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옥스포드 이코노믹, 유럽 경제 ‘유토피아’
- 유토피아, T. 모어 없는(ou)+장소(toppos)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미국 경제 ‘골디락스’
-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겁지도 않은 ‘이상경제’
- ‘골디락스’보다 ‘유토피아’, 훨씬 더 좋은 평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