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생색내기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급여 보조,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등 6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지방정부는 1조300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자체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새 정부의 치매안심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방은 8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담도 문제다"며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1천500명을 일괄 배분했지만, 신규채용인원 중 행정직 인건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5대 5로 할 것으로 알려진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국비 예산 8천억원이 책정돼 당장 내년에 지방정부는 8천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방비 매칭을 없애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비율을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매칭비율을 8대 2나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