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신설, “반드시 설치 운용돼야” vs “또 다른 권력기관일 뿐”

‘슈퍼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는 물론 네티즌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슈퍼 권력'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의 권력화를 우려하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야의 이견이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네티즌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네티즌은 “ling****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위해 공수처는 필요하다. 대법원 성완종 뇌물 사건 공판 남아있지?” “yoon****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여 깊이 박힌 부조리를 뽑아버리면 지금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며,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모쪼록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공수처부터 정의롭게 운영되길 바란다.” “nirv****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두려워 하는 분들은 지은 죄가 많다는거겠죠?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법무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도 회이팅.” “real**** 공수처 반드시 설치 운용되어야하며, 대검 감찰 1,2차장 검사들도 수사대상에 놔야합니다. 검찰내부적으로 억울하게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직원들을 위해.! ” “sn7o****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 구린내를 아예 없애야 한다. 떳떳하다면 예외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공수처 반대하는 세력은 그 자체가 썩은 짓을 하겠다는 것관 다름없다. 특권을 두면 이미 그 법과 조직은 누더기가 된다.” “supe**** 공수처는 모든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슈퍼 공수처의 등장에 우려를 드러내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bell**** 근데 공수처에 속해있는 인원들은 누가 견제 할까?? 권한이 너무막강해서 조금 걱정입니다요” “bch1****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인가? 어차피 검사들 자리만 더 만들어 주는 꼴이네 공수처 검사=검찰청 검사 지네들끼리 또 잘 해쳐드시겠네 검찰공화국은 영원하리” “pack**** 공수처는검찰경찰등여러수사기관으로이루러져야 견제기능을 유지할수있는데 검찰만으로는 수사에 편향성이 있을수 있음” “jung**** 근본도 없는 대형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드네. 결국 수사기관은 정권지향적일 수 밖에 없고 공수처 설치를 빌미로 지지율 상승을 노려 정권 연장이 니들 목표 아니냐” “stoy**** 공수처를 감시하고 보고할 민간단체가 있어야한다..그래야 공수처도 제대로 일하지” “yj20**** 또다른 권력기관은 탄생이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슈퍼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도 그들이 문제가 있다면 누가 처리를 할것인가 있는거 잘활용하는게 젤 좋다 이런저런이유로 권력기관만 자꾸 만들어 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뉴스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