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7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상존"

국방부는 18일 북한이 앞으로 핵 능력 확보를 위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화성-12형 발사 사실을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 능력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했음을 스스로 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화성-12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화성-12형 전력화 실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 거의 종착점',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기울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애초 현안보고 자료에서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ICBM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 근접" 등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자료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설명한다"면서 "IRBM 능력 달성 및 전력화, ICBM 최종단계 근접 기술 내용은 우리 군의 정보 평가가 아니라 북한이 관련 사실 발표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의도를 해석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 능력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능력 증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15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 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로 잠정 판단한다"면서 "정상각도로 발사해 미군 증원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 미국 주도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 의지 지속 표출 ▲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괌 포위사격' 능력 시현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14회 19발, 김정은 집권 후 40회 60발, 현 정부 출범 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