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지원 검토… "北도발·제재와 무관"

정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검토… 21개월 만에 재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 총 800만 달러 지원안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