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추럭했다.
오현석 판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원 내부의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사소위원회 위원이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최근 열흘간 금식 투쟁을 했다.
글에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과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퇴한 오현석 판사를 통해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후보자와의 관계나 정치 편향성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막상 김명수 후보자와 오현석 판사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으며,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현석 증인이 김명수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현석 판사는 "김명수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김명수 후보자가) 10여 년 전 초임일 때 같은 법원에 계셨다"며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기간에는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이 아니었다. 별로 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현석 판사는 자신의 글에 대해 "대한민국 판사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 내용은 생략했다"며 "판사마다 다양한 세계관·철학·인생관·시대관이 있다는 평범한 생각에서 글을 썼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현석 판사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제 생각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