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는 국민 복지"…건설업계 집단 반발

입력 2017-09-12 16:46


<앵커>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 SOC는 국민 복지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안에 대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SOC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서태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5개 건설단체가 호소문을 내고 정부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안이 20%나 삭감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SOC 예산이 줄어들면 건설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결국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들은 SOC가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노후 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내년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 원대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는 국회에 SOC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배정된 SOC 예산은 충분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된 만큼 당장 큰 돈이 예산에 책정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최근에 대형사업이 많이 끝났는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고 지금은 설계단계라서 지금은 크게 돈이 들어갈게 없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SOC를 둘러싼 지역구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재정난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들도 집단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