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정위가 내놓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이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금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하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하여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