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부, 정책적 대응은?

입력 2017-09-08 10:05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8일)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충청·전남·울산·경남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타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했다. 이어 앞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도 불허할 계획이다. 또 임기 안에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 74%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청천(晴天)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중 공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2020년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