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든다. 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국정교과서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두루 점검한다.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낼 예정이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학계·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