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MB측 "대응할 생각 없다"면서도 불쾌한 기색
원세훈 법정구속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지난 30일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징역 4년이 선고됐기 때문.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작업과 댓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MB’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은 자제했지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할 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정치권의 발언에 대응해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현 정부가 높은 지지도만 너무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뿐 아니라 '선거 개입'도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김대웅(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군 법무관을 거쳐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원세훈 법정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