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자본시장도 '생산적 금융' 실현 최우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증선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최종결정에 이르는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