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탈모 질환이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포함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문재인 케어'에서 제외된 탈모 질환을 다뤘다.
안형환 전 의원은 "유전적 탈모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질병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탈모는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여옥 전 의원은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전 전 의원은 "탈모의 스트레스 문제는 이해하지만 그런 관점이라면 라식, 라섹, 단순 피로, 발기부전 등 모두 해줘야 한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한 질병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검열반 등 안과질환 및 쌍꺼풀,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닌 질병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항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의료인 단체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에 나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