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며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부처 업무보고는 오늘(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핵심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