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 간 재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 물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간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양국 간 통상과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봤던 것이 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때부터 논의
- 통상 전문가, 한미 재협상 불가 주장
-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재협상 수용
- 실무급 논의,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
- 라이하이져 대표 불참, 처음부터 기싸움
이번 한미간 재협상이 우리보다 미국측 요구에 의해 시작되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미국 통상정책, 무역대표부, USTA 담당
- USTR, 산업계 입장을 수용해 정책결정
- 미국 산업계, 한미 FTA 타결 이후 불만
-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가세
- 기존 국제규범 재점검, 다자와 양자 협상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한미 간 재협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미 FTA, 국익개진 차원 당시 최선 타결
- 국제규범도 사회규범, 타결때와 다른 결과
- FTA 타결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
- 미국측 주장, 자동차와 철강분야 특히 심해
- 국제규범과 협상목표, 이해관계국 공생게임
1차 NAFTA 재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 재협상도 이 내용을 보면 어니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NAFTA 재협상 결과, 모든 재협상 본보기
- 1차 재협상, 예상보다 빨리 종료 배경 궁금
- 철저히 비밀주의 원칙, 협의 내용 비공개
- 미국의 일방적 요구, 멕시코와 캐나다 수용
- 최대 난제, 트럼프식 무역통계기준 수용여부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식 신무역통계방식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우리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BPM6’로 산출
-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내 유입->수입
-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밖 반출->수출
- 트럼프 신무역통계 방식, 이중적 잣대
- 수입은 IMF 방식 적용, 수출은 신기준
첫 회의긴 하지만 이번에 서율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미국의 통상과 무역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첫 회의인 만큼 양국 간 기싸움 팽팽할 듯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타결 주역
- 미국측 대표단, 전문적인 통상전문인력 포진
- 미국 대표단-‘공세적’, 한국 대표단-‘방어적’
- 재협상은 첫 협상 중요, 최종 결과 결정 영향
올해 10월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 두 번째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율조작에 걸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작년 4월부터 ‘베넷-해치-카퍼’ 환율보고서
-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환율개입 3원칙
-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조건 가장 중요
- 한국, 작년 4월부터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 10월 보고서, 개선 없어 더 강화 여부 주목
우리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간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미국 통상정책, 철저히 산업계 입장 반영
- 타결 이후 반발과 같은 후폭풍 거의 없어
- 한국 통상정책, 정책당국이 대부분 주도
- 타결 이전보다 이후에 거센 후폭풍 시달려
- 재협상인 만큼, 우리도 민간 입장 수용 노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