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종교인 과세' 재유예 추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교단체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 등이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의 2년 유예 입장에서 한 발 뺀 1년의 준비기간을 언급한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입장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해 불가'의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 법 감정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종교인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alta****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 안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sh2i****다른 건 다 시행부터 하면서 고쳐달란 법도 안 바꿔 주고 종교인 과세는 철저히 준비해서 한다고?", "dufa**** 국정운영에 부담이라고 하는 것 자제가 적폐라고 생각한다...", "clsh****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왜 장로가 반대하나요..", "kyb9**** 꼭해야 합니다. 대다수 종교인들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tort**** 교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는 게 싫은 거였구나.", "naya****도대체 그 많은 수입을 세금도 없이 가져야할 종교적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wjdf**** 국민 법감정 왜곡", "ajck**** 그런식으로 50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그만 억지 부리시죠?", "sikk**** 눈치 보지 말고 과세하라. 종교인의 구십프로가 찬성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