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구반 가동은 내년 6월 합산규제의 일몰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이 유지와 폐지 등으로 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연구반은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됐으며, 규제의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등 대안별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산 규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30% 수준인 KT는 예정대로 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T는 제도 도입때부터 "합산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강력반발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독주와 독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산규제 도입 당시 케이블TV업계와 뜻을 같이했던 SKT와 LG유플러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