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 강화에 따라 일부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2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강화된 LTV,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며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은 향후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다만, 일부 차주들이 LTV, 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웅섭 금감원장은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에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특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LTV,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진 원장은 "금융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관련 금융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