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정 사상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꼭 오늘부로 100일을 맞았는데요. ‘거의 정신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정책이 발표됐고 나라 안팎으로도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일이 출발이 제대로 잡혔느냐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5년을 갈려면 출범 이후 100일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우리 국정 역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 탄핵
- 5월 9일 대통령 당선, 곧바로 文정부 출범
- 종전과 달리 인수위 없어 많은 혼선 예상
- 인선, 정책, 사회통합 등 예상보다 순조
- 출범 100일 지지도 80% 내외, 역대 2위
방금 말씀하신 데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별한 배경이라고 있습니까?
- 출범 100일 국민 지지도, ‘평가’보다 ‘기대’
- 문 대통령 국정운영, ‘속도전’과 ‘여론정치’
- 탈권위적 소통 중시의 감성 정책도 한 몫
- 서민 중시하고 약자 배려 정책도 깊은 인상
- 탄핵으로 얼룩진 박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
출범 100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 청와대 참모진과 정책담당자의 인선문제이지 않습니까?
- 인선은 모든 사람 관심, 불협화음은 ‘상수’
- 인수위가 없어 인선과 검증에 어려움 봉착
- 인사청문회 통과 난항, 현직 국회의원 기용
- 한 마디로 ‘유시민’, 유명대?시민단체?민주당
- 각종 위원회 설치, ‘라인’과 ‘스텝’ 간 갈등
정책변화도 많았는데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거시경제기조, 소득 주도 성장 우선 정책
- 가장 강도 있는 정책, 부동산 억제 대책
- 논란 많은 정책, 최소임금 상향과 탈원전
- 공감이 많은 정책,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 ‘박근혜 지우기’와 ‘노무현 정부 부활’ 인상
경제정책은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깐 논쟁과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 정부 역할 논란,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
- 범세계적인 감세 경쟁 속에 우리만 ‘증세’
-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논쟁
-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위주 대책 효과 논란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주도권 논쟁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그래도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곳이 증시 분야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코스피=3000’ 약속 안해
- 허황된 미래 제시보다 오히려 좋은 평가
- 출범 100일, ,증시 고유정책 내놓지 않아
- 코스피, 5월 10일 2270.1->8월 16일 2348.2
- 코스닥, 5월 10일 614.2->8월 16일 634.9
출범 100일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문제를 언급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데요. 출범 이후 계속해서 부담이 돼 왔지 않습니까?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은 ‘글로벌 리스크’
- 잇따른 북핵 실험과 두 차례 ICBM 발사
- 대북 정책과 사드배치 등에서 혼선 발생
-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데 공감대 수렴
- 주변국 국익 결부돼 집권 내내 부담될 듯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해 봤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출범 100일 평가, 큰 의미는 둘 필요 없어
- 열린 정부, 출범 100일 비판 귀 담을 필요
- 높은 국민 지지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도
- 앞으로는 경제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지속
- 국민도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