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되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환골탈태는 물론이고,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산업은행.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자회사 부실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수출입은행이지만, 이는 지난 6월 산은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으로, 약 20년 가까이 산은이 KAI의 최대주주였습니다.
산은 측은 "최대주주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리인' 역할에 그치며 부실기업을 떠안고만 있는 산은의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인터뷰>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대우조선, 대우건설, 항공우주산업도 다 똑같은 패턴이다. 부실화 있어 돈이 들어가는데, 산은은 "실제 회사 경영 개입하기 힘들다"는 항변만 거듭한다. 산은법상 정부가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에 그치다보니.."
산업은행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경수 교수는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대우조선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은 내외부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놀랐던 것은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지만, 정부 또는 정치권의 입김에 눌리다보니 결과적으론 산은 자체가 구조조정에 인색한 보신주의, 모럴해저드에 빠졌다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지난 두 번의 정부를 거치며 민영화와 재통합을 거듭하다보니 덩치는 커지고 정체성은 모호해져, 산은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체계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정책금융기관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독일재건은행, KfW의 최대 장점 역시 지배구조입니다.
KfW내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분리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자회사마다 각 임무를 나누어 KfW는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인프라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 역시 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펙스(KfW-IPEX)가 글로벌 PF 및 수출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수익을 올려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자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산은이 주도해온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고, 산은은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해외PF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산은 아니면) 기업 금융 누가하느냐 하는데, 점차 민간은행에 내려보내야 한다. 시중은행들이 너무 가계부채만 하고 있으니.."
금융 안전판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은행.
시대적 과제에 따른 변화와 정체성 재정립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가운데,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을 닦을 수장과 체질개선, 독립성 여부가 앞으로 산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